[사설] 삼성바이오 영장 기각, '꿰맞추기식 억지 수사'라는 뜻 아닌가
서울중앙지법이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경영진이 주식 상장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 임직원 8명이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했었다. 분식회계를 감추고 숨기려는 행위는 잡아냈다는데 정작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는 희한한 상황이 돼 버렸다.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 당국 고발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 상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