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말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당장 3주 뒤인 8월 하순부터 일본 기업은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15개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실행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종에서 400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의 5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인 일본에서 가하는 수출 규제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