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발표 TV용 쇼, 그 절반이라도 실질 진전에 쏟아야

정부가 내년에 데이터·인공지능 등 6개 미래산업 분야에 4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혁신성장 2020'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 역시 결정적 하자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규제를 통째로 뽑아내는 혁명적 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미국·일본 등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한 것이 규제 철폐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세금만 퍼붓겠다고 한다. 시멘트 바닥을 깨부수지 않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격이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