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재조정하려는 첫 단추를 끼웠다. 그 시작은 지난 2016년 일본과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지만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북아의 지도를 바꾸고 끝내는 한·미 간 동맹 구조를 와해하는 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외형상으로는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상으로는 한·미·일 3각 안보 체제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체제까지 재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