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전(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9월 20일 파면됐다.사유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VIP(대통령)와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거나 친일 게시물을 올렸고 청와대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이런 글을 올린 걸 보면 개전의 정이 없다'로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차관도 아닌 국장급의 파면이라 별로 '뉴스'가 되지 못했다.하지만 내가 알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개 비판한 이렇게 간 큰 공무원은 없었다. 그런 사유로 잘린 경우도 유례없다. 약속 장소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