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엉망진창 진영싸움 말고 달성한 개혁 과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박근혜 정부와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각각 교직원 노조의 노동권을 짓밟은 세월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와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는 행정부 권한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