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법무장관, 사건 관여하면 직권남용” 檢개정안 제시 21.10.2019 11:37 Hankook Ilbo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권성동 위원장 등 한국당 사법개...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