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검찰은 "안줘도 된다" 판단

정부가 1년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도 2년 차 때 나오는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법 해석을 해왔지만, 최근 검찰이 이를 뒤집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1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A씨와 B씨가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을 달라고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고용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C씨를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년만 일한 경비원들은 이미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