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in Korean

[사설]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 간 세부 조항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범여권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통과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다.선거제도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합의가 전제돼야만 한다....

Читайте на сайт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