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in Korean

"헌법에 없는 공수처의 검찰 지휘는 위헌… 정치편향 괴물 될것"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헌법적 괴물 기관이 탄생한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24조 2항)를 끼워 넣은 데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경,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모든 수사 개시 보고를 받는 '옥상옥' 기관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헌법 기관' 지휘공수처법 수...

Читайте на сайт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