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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곧장 공수처법도 상정해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이 처리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4월에 발의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에 오른 원안(原案)이 아니라 최근 다시 합의해 만든 수정안(修正案)이라고 한다. 국회는 통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야 할 경우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 대신 처리해왔다. 원안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내용도 몇 줄 바꾸는 선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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