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세금 많이 쓰면 상 주고, 적게 쓰면 벌주는 나라

"올해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압박에 전국 지자체와 일선 교육청들이 물불 안 가리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방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실 칠판 교체 공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 쓰기 경연대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전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일선 세무서에 피자를 돌리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세금 낭비를 줄이고 아껴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최대한 많이 써야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는다.정부·여당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