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환영"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데 대해 정부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