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재 5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을 심사해 발부 여부를 가리는 부서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신종열(47·26기)·임민성 부장판사(47·28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는 작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왔고, 신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는 이번에 새로 영장 전담부에 합류했다.그간 서울중앙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