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의 판결불복, 도를 넘었다"

대법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에 사실상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연달아 열고 "김 지사 유죄판결문이 일관성·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 태도를 외부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1심 판결이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