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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사법권 손댄다

중국이 홍콩 내 반(反)정부 인사를 감시·처벌하기 위해 추진해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공서는 기관이라는 뜻)'라는 보안 기관을 설립하고, 홍콩 내 범죄 활동을 직접 수사·처벌하는 길도 열어놨다. 홍콩 야권에서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반발했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20일 홍콩보안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달 28~30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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