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 명확화…'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앞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무부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