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의 시간여행] [108] "舊正 쇠는 건 時局 외면한 한심한 작태" 정부, 방앗간·정육점 봉쇄 등 '방해 조치'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45인승 관광버스 20여 대가 강원도 평창과 강릉으로 떠났다. 승객은 강서구민 800명이었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루지(누워서 타는 소형 썰매) 싱글 경기를 보려는 이들이었다. 송파구에선 이날 오후 열리는 캐나다와 핀란드의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기 위해 장애인 체육회원 등 구민 123명이 버스를 타고 강릉 관동 하키센터로 떠났다.이처럼 평창올림픽을 관람하러 가는 구민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입장권과 버스 전세비용, 식대 등을 모두 부담한다. 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3일 "햄버거 패티가 이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햄버거 회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햄버거병의 피해자라는 한 가족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아이가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먹고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세 가족도 같은 피해를 봤다면서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지법부장 및 평판사 979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에선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대거 들어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 연구회 회원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장판사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대응책을 논의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최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이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대북공작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며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쓴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대법원〈전보〉◇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 오권철 송인우 문유석 이동연 이동욱 김도현 김선희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김광섭 김병룡 박남천 김미리 신헌석 조미옥 박진환 손동환 유석동 김동진 김태훈 변성환 이순형 이영풍 임민성 최한돈 홍기찬 김정곤 이언학 임정엽 황정수 반정모 송경호 이성복 명재권 배성중 김동현 김순한 이주현 김동국 이상주 한경환 박종택▷서울가정 이태수 김수정 김진옥▷서울행정 박양준 이성용 박형순 조미연 홍순욱▷서울동부 김기영(수석부장) 김광진 김종원 이평근 임태혁 정창근 오재성 임재훈 이태우 장준현▷서울남부 김동아 김범준 김...
▲세종대(명예이사장 주명건)는 지난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을 초청해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